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늘어난 세수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발(發)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교육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처럼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확 늘어났을 때 내국세의 5분의 1(20.79%)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된다”며 “(교육감) 후보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약을 내걸다 보니 (세금 낭비 우려로)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교부금은 교원과 공무직 인건비 60%, 학교 운영비 20%를 합치면 80%가 경직적 경비”라며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줄일 순 없는 구조”라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