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사진=법무부 제공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사진=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직 24명이 15일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주요 간부들이 집단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깊이 성찰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뒤,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다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이후 별도 시간을 갖고 참배 의미와 향후 조직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도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배에는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강준하 국제법무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상호 장관정책보좌관, 서준섭 장관정책보좌관, 최태은 대변인, 서경원 정책기획단장, 이윤구 법무과장, 차경자 여성아동인권과장, 박경선 광주교도소장, 이정민 광주보호관찰소장, 이승원 광주소년원장,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함께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동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정이 단순 추모를 넘어, 최근 검찰이 확대하고 있는 과거사 재심 및 무죄 구형 기조와 맞물린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최근 국가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와 상소 포기 등을 잇달아 결정하며 과거사 대응 기조를 바꾸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