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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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를 권유한 우리은행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우리은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에 따라 우리은행이 위탁판매를 하던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재산 중 60%를 모펀드에, 나머지 40%는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했다. 그런데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사태가 터졌다.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투자를 통해 회수한 자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우리은행에 대해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청구(주위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우리은행과 B씨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도 청구(예비적 청구)했다.

1심은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이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리은행 측의 기망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졌다”며 “(우리은행은)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기존 투자상품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교보증권채가 아닌 라임 모펀드는 기존 상품보다 위험등급이 더 높았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임은 분명했다. 그러나 B씨가 설명과정에서 보여준 자료엔 라임 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는 점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B씨는 기존 투자상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라임 모펀드에 간접투자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서 피고들이 고의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 우리은행이 관여했다거나,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고의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