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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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경쟁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수출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이 중시되는 원전 시장 특성에 맞춰 정부가 직접 교섭을 주도하고, 두 공기업의 역할을 분담해 ‘원팀 코리아’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원전 수출 사업을 총괄·조정할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이다.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협상과 리스크 검토 등 핵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전 수출은 기업 차원의 수주전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성격이 강해졌다. 국내에서는 수주 주체를 놓고 기관 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글로벌 원전 시장은 대부분 국가 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며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업 실무는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한전이 높은 대외 인지도와 재무 역량을 기반으로 대외 협상 및 지분 투자를 주도한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과 운영 부문의 실무를 총괄한다.

현재 수주가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사업과 필리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D에 대해선 연속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계속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부의 감독권과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원전수출총괄기관 선정’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력 체계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입법 과정에서 한 곳으로 합치거나 별도의 통합 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한전시 총괄을 맡는 안, 한수원이 맡는 안, 합작법인(JV)이 맡는 안 모두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 런던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하며 갈등 해소에도 나섰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