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24시간 감시·대피 문자 확대…산사태 피해 예방 행정력 총 동원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박은식 산림청장이 올해 산사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산림청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산사태예방 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사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 323㏊, 계류 보전 451㎞, 사방댐 475곳, 유역관리사업 138곳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한다.

산림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사태 건수는 2015~2019년 연평균 521건이 발생했지만, 2020~2024년에는 연평균 2232건이 발생해 2015~2019년 때보다 4.3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637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산사태 피해는 집중호우가 주로 발생하는 7~8월에 집중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피해의 87%가 7~8월에 집중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피해의 98.5%가 7월 16~20일 사이에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장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시급히 시행한다.

취약지역 2만4513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여 646곳을 안전 조치했다.

잔여 1만여 곳은 현재 점검 중이며, 오는 6월 13일까지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제적 대피 강화를 위해 주민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 기준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 강우량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배포된 기준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 판단에 활용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되던 대응 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주민대피 조력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760명으로 운영하던 산사태 대응 인력을 올해부터 9272명으로 확대했다.

강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국민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과거 산사태 발생통계를 기반으로 설정한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의 함수량으로 표현되며,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다.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까지 제공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해 단독 사방댐보다 평균 저사 공간이 약 4배 이상 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작년 28곳에서 올해 138곳으로 확대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사방댐과 일반 사방댐보다 시설 규모가 큰 다목적 사방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 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면 강제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