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4월 경기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사고는 설계오류와 부적절한 시공관리, 감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설계사와 건설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관련한 사조위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단계별로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중앙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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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계(지반조사)와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에서의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터널굴착 과정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한 것이다. 또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했지만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의 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시공사와 시공감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막장관리 계획·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 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 안전 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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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또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사는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을 굴착할 때 좌·우측 터널의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해야 했으나, 설계 시공 시 최대 36m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 감리는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사조위 위원장을 맡은 손무락 대구대 교수는 "설계 단계의 오류가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 지반 조건이 더해졌으며, 현장 관리마저 미흡했다"며 "이번 사고는 이런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발생 후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발생 후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통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에 따라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조위 발표를 참고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 깊이 새기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