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국수본 수사범위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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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
2026.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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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청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받는다…수사심의로 내부통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더는 수...
2026.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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