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15개 자치구도 토허제 반발…"사유재산 침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논의도 없이 규제…지방자치 무시"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에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적인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도 10·15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부 설명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유선으로 연락이 와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가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