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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연기, 멀쩡한 원전 안 쓰는 이유 뭔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계속운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 결정 보류로 이미 해체가 결정된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다음달 12일 임기 만료를 맞기 때문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가동됐는데, 2호기는 자칫 설계수명 40년만 딱 채우고 영구 정지될 처지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은 94기 중 86기가, 유럽은 97기 중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원전이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다. 원전 없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인 ‘블랙아웃’ 발생도 남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 어렵게 건설한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멈춰 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어리석은 탈원전은 ‘시즌1’만으로 충분하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가동됐는데, 2호기는 자칫 설계수명 40년만 딱 채우고 영구 정지될 처지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은 94기 중 86기가, 유럽은 97기 중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원전이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다. 원전 없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인 ‘블랙아웃’ 발생도 남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 어렵게 건설한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멈춰 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어리석은 탈원전은 ‘시즌1’만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