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성장펀드 '150조+α'로 판 키운다
기존 100兆서 절반 이상 확대
'이자놀이' 경고에 금융권 동참
'이자놀이' 경고에 금융권 동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AI, 바이오,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α’를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의 정책 비전인 ‘3·3·5’(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더해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을 최대 100조원가량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책은행 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분담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도 벤처기업 투자 펀드 등에 차순위로 10%가량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투자 손실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형교/배성수 기자 seogyo@hankyung.com
2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AI, 바이오,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α’를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의 정책 비전인 ‘3·3·5’(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더해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을 최대 100조원가량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책은행 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분담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도 벤처기업 투자 펀드 등에 차순위로 10%가량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투자 손실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형교/배성수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