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추미애 의원 / 사진=뉴스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추미애 의원 / 사진=뉴스1, 연합뉴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전면 비판했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과 재선인 김현 의원은 22일 미국의 공습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은 이들을 향해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기 위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썼다. 이란의 핵 시설이 현존하는 위협인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없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중동 정세가 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며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동의 정세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혁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혁 기자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하고 섣부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던진 강경 메시지는 자칫 정부의 속내로 인식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며 "정부 당국이 여야 모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력을 한데 모으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