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층간소음 저감 대책…2년간 실적 '제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실적은 ‘제로’(0)였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경우 조합에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 40억원,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최대 400만원을 연 4%의 금리에 빌려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조건이 좋지 않아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내년부턴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총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이 44건(1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0.74% 수준이었다.
올해는 목표 실적을 800건으로 대폭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집행률 18.4%)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융자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트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