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어려운 물량…해제 필요성 낮아"
정부는 8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 시점에 맞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의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북의 그린벨트는 산이라 결국 강남권을 해제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어느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가구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런 아파트 단지를 3~4개 짓는 셈"이라며 "그 물량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의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은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