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일몰제' 첫 해제…정비업계 "올 것이 왔다"

내년 3월 서울 37곳 대상

주민 32% 동의로 연장 신청
서울시·대법원 잇따라 기각

서울 은평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사진)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해제한 첫 번째 사례다. 내년 3월에는 해제 후보지가 서울 내 37곳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 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05의 33 일대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한다. 조합을 설립한 곳이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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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추진위는 앞서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3월에는 서울 내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4곳 등 총 37곳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마천4구역은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으나 주민동의를 얻어 2020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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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재개발 구역도 구역 해제와 함께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노후도(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여건을 맞추기 어렵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경진/전형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