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5년내 3급 이상 간부 35% 감축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였던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3급 이상 간부 수를 5년간 100명가량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경영공시 강화, 채용비리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방만경영 개선 등을 조건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줬다.

기재부는 최근 금감원의 방만경영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43%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10년간 35%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재부가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고 간부 비율을 금융공공기관 평균치인 30%로 축소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가 제시한 이유다.

금감원은 이후 35%라는 목표 비율은 유지하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공운위는 이날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공운위에 제출하라”는 단서를 달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간부 비율을 35%로 맞추기 위해 3급 이상 직원을 5년간 매년 20명씩 줄이기로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피했지만 간부 자리가 줄면 승진이 힘들어질 수 있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께 팀장직 290여 개 중 15개를 없앨 예정이다.

이태훈/박신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