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례신도시 트램 원안대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12일 “위례신도시의 트램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시설인 트램의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최근까지 수익성과 법률적 제한 등을 이유로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류해 온 것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확대되자 이날 사업 추진을 재확인했다.

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을 두고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민자 사업 여건도 과거에 비해 크게 악화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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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 주민들 강력 반발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트램)은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 개선 대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중으로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전철(위례~신사, 위례~과천) 계획은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은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트램·경전철 사업 등이 더디게 추진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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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인 김영환 씨는 “전 재산을 걸고 집을 계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신도시에서 기반시설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A건설 분양담당 임원은 “트램이 들어설 것을 가정해 위례신도시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주상복합단지 건물을 설계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건물 설계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LH, 재원마련·노선 조정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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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사업이 지금까지 혼선을 빚은 것은 320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당초 재원은 서울시와 LH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서울시 몫인 50%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키로 했으나, 민간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아 혼선이 생긴 것이다. 사업수익성이 불투명한 데다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마저 폐지돼 사업여건이 나빠졌다. 게다가 LH가 위례신도시 내 철도 차량기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약 240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은 더 깊어졌다. 서울시 측은 “예정에 없던 토지 보상금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수익 전망이 불투명해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건설비 절감을 위해 위례선 트램 노선의 두 갈래 지선 가운데 우남역까지 구간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LH는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사업주체 간의 갈등조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상의 선로 건설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단지의 필수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존 버스 노선들도 입주 단지 주변까지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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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됐고 현재 유럽에서 많이 운행 중이다.

이현일/안정락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