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하우스푸어 집 신탁 후 재임대…은행권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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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制 확대
전 금융권 주택대출로
전 금융권 주택대출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주택 매입(또는 신탁) 후 재임대 방안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9월19일자 A14면 참조
권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차원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을 별도로 추진 중인 일부 은행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은행권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하우스푸어가 집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은행 신탁계정에 맡기고 수익증권을 나눠 가진 후 은행이 채무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기존 신탁 후 재임대 방안과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은행들이 내놓는 보증 재원을 활용해 외부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지역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권 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도 계속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주와 금융사가 협의해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본지 9월19일자 A14면 참조
권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차원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을 별도로 추진 중인 일부 은행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은행권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하우스푸어가 집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은행 신탁계정에 맡기고 수익증권을 나눠 가진 후 은행이 채무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기존 신탁 후 재임대 방안과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은행들이 내놓는 보증 재원을 활용해 외부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지역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권 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도 계속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주와 금융사가 협의해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