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엠시에타)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유니온아크)은 중단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및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조정계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비 1조2449억원 규모의 광명역세권 사업은 1단계 주상복합시설과 2단계 상업시설로 나눠 순차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단계별 개발의 조건으로 사업자는 1단계 분양 수입금에서 2단계 사업의 토지비 10%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 민간 사업자 측이 2단계 사업의 지급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이 금액은 LH에서 우선 회수한다.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1단계는 사업준공일이나 2017년 5월31일 가운데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단계는 택지준공 후 5년 내에 완납하면 된다. 2단계 사업부지는 업무, 숙박, 판매 등으로 추가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상복합 가구 수는 중대형 1200가구에서 중소형 1500가구로 늘어난다.

파주운정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하는 안을 제시했다. 토지계약금(813억원)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되고 협약이행보증금 중 30%(454억원)를 LH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30일 이내에 LH와 민간컨소시엄이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로써 남양주 별내, 마산 로봇랜드(이상 정상 추진), 고양 한류우드(계약 해지) 등 지난 3월 지정된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 5개 사업의 정상화방안이 모두 수립됐다.

국토부는 11월부터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국장은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온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의 경영 부담이 줄고 지역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며 “2차 정상화 대상 사업도 조속히 발굴해 공모형 PF가 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