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금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총진료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향후 2년간(2005∼2006년) 작년보다 8.9% 감액된 매년 6천804억원으로 하는 한.미협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