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추건교 공개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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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 대책을 보고했다가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 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고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례적으로 다음 국무회의 때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총리가 장관에게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추 장관(1949년생)보다 3살 아래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작심한 듯 "건교부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피해를 입은 3만6000여 가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의 전개과정을 보면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민생문제에 무감각한 데다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며 "정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보고에 앞서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지난 18일 방영된 KBS의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20분간 시청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민간 사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입주민들이 오갈 곳 없이 쫓겨난다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질책에 대해 "(정책집행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