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비율을 50% 이내로 줄이고 분양방식도 현행 임의분양에서 사전허가 분양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자 주택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2일 이같은 규제가 이뤄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경기를 더욱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90년대 중반 관련법규제정 당시 주거비율을 50%선으로 제한했을때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극히 부진했다"고 지적하고 "상가비중이 높아지면 상가의 경우 상권형성이 어렵고 주거용은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나빠져 입주를 기피하게 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주거비율 축소 방침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도보다 상업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율이 90%까지 차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을 하향조정토록 했으나 도심의 주상복합건물내 주거비율은 오히려 90%까지 치솟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은 분양승인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건축주가 부도날 경우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없어 주상복합건물도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함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택업계 사업성 상실 우려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주택업체들이 건설할 예정인 10여개 단지, 3천5백여가구의 주상복합 단지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대부분 10%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택업계는 2일 "도심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할 경우 주택과 상가 모두 분양률이 급감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며 "침체된 주택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홍갑표 건설진흥실장은 "외환위기이후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해 주상복합건물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그 비율을 다시 줄이면 주상복합건물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분양 관계자들도 "상가 비율이 50%로 높아지면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으로 시달리는 상가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상가비율이 높아지면 건물내 유동인구가 많아져 동선이 복잡해지고 주거시설의 쾌적성과 재산가치가 떨어져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