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원 혜택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이젠 유급·제적 학칙대로

의대 신입생의 약 40%(2월 말 기준)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집계됐다. 대부분 의대가 학칙으로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자 수강 거부 방식으로 ‘휴학 투쟁’에 힘을 보탠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동맹휴학’을 하고 있는 24학번도 복학 신청자가 10% 미만으로 전해진다.

당초 25학번만큼은 수업 거부나 동맹 휴학이 힘들 것이란 관측과 기대가 높았다. 증원의 수혜자가 피해자인 양 휴학 투쟁에 동참할 명분이나 실리를 찾기 어려워서다. 그런데도 적잖은 의대 신입생이 수업 거부로 의료 개혁을 막고 나선 것은 기득권을 위해 후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입생의 60%가 수강 신청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들 역시 향후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료계의 비이성적 주장에 원칙 없는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며 정당성 약화를 자초한 정부의 한심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학년 1학기 휴학은 불가한데도 정부는 학칙에도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24학번의 휴학을 허용했다. 이후에는 대학 자율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교육부가 어제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업 거부, 휴학 인증, 수강 신청 방해 등 위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양보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점이 입증된 만큼 이번에는 원칙 대응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유급과 제적 학칙을 적용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족보 공유, 도제식 실습 등 의료계 특유의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지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내년 정원 원점 검토 등 양보안을 낸 만큼 치킨게임의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다행히 어제 전국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올 1학기 복귀 호소 서신을 내놨다. 자칫 내년에 3개 학년 1만여 명이 함께 1학년을 맞으면 안정적 의료시스템은 큰 위기를 맞는다. 의사협회도 미래 의료인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을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