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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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
가. 채용시장 한파 심화: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
▸ 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짐.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세 시현
▸ 2023년 이후 향후 6개월 사이 채용할 계획인원(채용계획인원)도 감소
▸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도 높음.
※ 작년 신규 대졸자 19.5만명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3.6만명)보다 시험, 자격증, 학원 통학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4.9만명)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나.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증가로 전환
▸ 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규모는 137.3만명으로 2023년 대비 8.4% 증가.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증가
▸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
다.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주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140만명으로 역대 최다
▸ 플랫폼 종사자 확대, 부업과 같이 여러 직업을 가지는 ‘N잡’의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급증
▸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은 해마다 감소해 작년 13.5% 기록
▸ 작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분 14.3만명 중 10.0만명(69.7%)을 기혼여성 근로자가 차지(전년비)
라.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19.8%로 역대 최저
▸ 작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비중이 196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 하회(연간기준)
▸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로 업종별 자영업 구조 변화가 두드러졌고, 30~40대의 자영업 퇴출 및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규 진입 심화
2. 결론 및 시사점
① [채용을 옥죄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②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 다양한 계층·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단시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③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 구축 필요.
뉴스제공=롯데쇼핑,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