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신문, 윤석열 징계 크게 보도…"文정권에도 타격"
입력
수정
일본 주요 일간 신문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국제면 톱 기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으로 의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한국 검찰총장의 첫 징계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징계위 심의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배경, 징계 결정에 대한 윤 총장 측 입장, 징계위 의결 내용에 관한 추 장관의 청와대 보고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처분으로 "문 정권에도 '대미지'(타격)가 크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결과가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 검찰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사임으로 몰아넣는 등 '수사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징계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으로 격렬하게 대립해온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다툼이 고비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가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붙인 해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져온 데는 가족의 금품수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검찰 개혁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급락한 점을 거론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신문도 국제면의 주요 뉴스로 윤 총장 징계 처분 소식을 다뤘다. 특히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례적으로 사설까지 게재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산케이는 '문 정권의 검찰 공격…법치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권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이유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등을 거론했지만 근거가 약하다면서 윤 총장이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국제면 톱 기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으로 의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한국 검찰총장의 첫 징계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징계위 심의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배경, 징계 결정에 대한 윤 총장 측 입장, 징계위 의결 내용에 관한 추 장관의 청와대 보고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처분으로 "문 정권에도 '대미지'(타격)가 크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결과가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 검찰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사임으로 몰아넣는 등 '수사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징계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으로 격렬하게 대립해온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다툼이 고비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가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붙인 해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져온 데는 가족의 금품수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검찰 개혁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급락한 점을 거론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신문도 국제면의 주요 뉴스로 윤 총장 징계 처분 소식을 다뤘다. 특히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례적으로 사설까지 게재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산케이는 '문 정권의 검찰 공격…법치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권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이유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등을 거론했지만 근거가 약하다면서 윤 총장이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