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보호무역 움직임 적극 대응을

정준석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최근 송도에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것은 요즘같이 우울한 경제 분위기에서 커다란 쾌거다. 이제는 모든 일을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안을 세우는 한국이 된 것이다.

한국이 생산하는 일류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최근 10년 동안 49개에서 131개로 늘었다. 외국의 경쟁업체들은 우리 제품이 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된 것이 없는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감시 경향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보호무역으로 남용되기 쉬운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구제조치를 발동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태양광 패널, 철강 실린더 등에 대한 무역분쟁을 이어간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남미에서도 휴대폰, 자동차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규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6건이던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에서 조사 중인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대미 수출액의 40%를 차지해 규제로 이어질 경우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제는 과거의 무역규제형태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규제가 더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특허소송건수도 154건에서 278건으로 증가하고, 삼성과 애플의 소송도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와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기능을 더 강화해 그간의 수동적인 조사와 판정에서 한층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분쟁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 물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역구제기능을 강화해 가는 게 새로운 보호주의 패턴에 대응하는 길이다.

정준석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