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스팸메일

스팸메일이 홍수를 이룰 정도로 넘쳐나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광고성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와 지우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낯뜨거운 광고들도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 휴대폰의 쓰레기 스팸메일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음란성 폰팅메일도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스팸메일 수는 이미 순수한 메일 수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스팸메일을 읽거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미국기업의 경우 올 한해 스팸메일 처리비용이 무려 1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내 스팸메일 피해액도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까지 더한다면 그 피해액은 그저 상상에 맡길 뿐이다. 스팸메일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사무실과 안방의 컴퓨터로 침입하기 때문에 더욱 골치를 썩이는 것 같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간의 공조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나라별로 스팸 근절책에 부심하면서 관련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영국에서는 스팸메일 발송을 형사범죄로 취급하고 벌금도 최고 8천달러까지 부과키로 한 법령을 지난달 제정했다. 수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이 메일 발송(옵트 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스팸메일 규제 법안을 만들어 스팸과의 전쟁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주(州)별로 스팸규제법이 있으나 상원은 엊그제 연방차원의 강력한 스팸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불법적인 스팸메일을 보냈다가는 최고 3백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스팸메일과 관련된 법령이 없지는 않은데 정보통신 및 전자거래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정비하자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부에서는 스팸메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인 것 같다. 우리 생활공간 곳곳에 파고든 음란 e메일광고나 허위광고는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와 있다. 스팸메일 방지대책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없는,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사안이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