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규모 '冬鬪' 예고 .. 내주부터 총파업

지난 3월 민주노총의 발전노조 파업 이후 잠잠하던 노동계가 다음주부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에 나서기로 해 '동투(冬鬪)'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다음주 초 사상 초유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전산과 증권거래소 노동조합은 오는 4일부터 낙하산 인사 저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주식거래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의료수가 인하 방침에 맞서 총파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1일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참가자를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동단체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자세여서 정권 말 노·정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노동계 동투의 구심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노리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4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5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노동계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보이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해 파업 동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을 '반노동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12월 대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투쟁 △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 방문 △전국노동자대회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4일에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폐기,공직사회 개혁 및 대정부 교섭 쟁취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정대로 4일과 5일 집단연가 투쟁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찬반투표에 조합원 6만9천5백48명 중 5만6천4백11명이 참여,8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기로 하고 동참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증권전산과 증권거래소 노동조합은 오는 4일부터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의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주식거래 중단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