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자본금 15억으로 .. '각의 의결 주요내용'

정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간추린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창업후 7년이내(종전 3년이내)로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의 최저기준을 10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학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경우 발행주식의 50% 이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가능.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금의 51% 이상을출자토록 의무화함. 일반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카지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 50평방m 이하에서 1백평방m 이하로 확대.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신고없이 용도변경 가능.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영주택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주택용 부지로 사용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추가.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최저자본금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 요건인 출자자의 사회적 신용도 내용을 국세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도로교통법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면허가 취소된 자가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경우 현행 학과시험 대신 기능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금을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