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관리계획] 인왕/금호지구 해제 등 .. 내용

4일 발표된 "풍치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해제 및 완화되는 풍치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지역 7만여평은 풍치지구가 지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해당지역에서는 개발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풍치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만여평이다. 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9개의 해제기준을 설정했다. 시는 공원이나 녹지와 접해있지 않고 주변의 풍치지구와도 동떨어져 풍치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간선도로 고가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지역으로 주변의 도시계획과 어울리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지역주변의 고층건물로 인해 풍치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된 소규모지역등을풍치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학교 등의 대규모시설에 연접해 있으면서 풍치 유지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공원녹지 주변에 듬성듬성 지정돼 주변지역과 동일한 도시계획으로 조정해도 경관유지가 가능한 소규모 지역 작은 필지의 불량주택밀집지역으로 적정한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이 수립됐거나 추진중인 지역 풍치지구 경계선이 도로 지형지적선 등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돼 일부 필지의조정이 필요한 곳 등도 해제대상지역이다. 종로구 홍파동 1번지일대 인왕지구 일부등 독립적으로 남아 풍치지구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성동구 옥수동 233일대 금호지구 일부등 모두 2만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녹지율이 20%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1종으로 바뀔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60%로,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층고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북구 미아동 산108일대 수유지구 일부와 종로구 옥인동 47일대 인왕지구일부등 5만평은 완화대상지구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녹지율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백60%, 층고제한은 4층으로 각각 완화된다. 대상기준은 지형차가 현저해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해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대로변에 위치해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규제완화로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지역 등이다. 종로구 평창지구와 성북구 성북지구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개발된 지역 4백31만평은 현재의 풍치지구로 그대로 유지된다. 성북구 월곡동 415일대 월곡지구와 종로구 신영동 산2일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56만평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풍치지구 해제 및 완화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곧바로 규제가 풀리는건 아니다. 시는 풍치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19개 기준을 각 자치구에 시달해 구별로 풍치지구 정비를 추진토록 했다. 이에따라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해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각 자치구별로 풍치지구조정이 추진되면 빠르면 내년초에 해제 및 완화지역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