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많으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삼성경제연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32% 하락하는 한편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0.45%,0.16% 상승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삼성 경제연구소가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GDP가 0.3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하락은 그 구성요소인 민간 소비지출과 투자를 각각 0.33%, 0.23% 하락시키는 한편 상품수출은 0.02% 감소시키고 수입은 0.22% 증가시켜 국제수지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이같은 악영향으로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게 되며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증가시켜 실질 가계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는 각각 0.16%,0.45%,임금은 1.4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고액 외국어 과외 등 사교육의 횡행이 젊은이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강사 등 이른바 전문 "과외꾼"들의 음성수입을 양산하고 이들의 고소비를 부추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물론 탈세와 비리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97년 한해 GDP의 2.8% 수준인 11조 9천억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