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과거 환수재산 어디에 쓰였나

노태우씨의 쓰다남은 비자금 1천7백억원도 몰수 당하지 않으면 ''자진헌납''이라는 역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바로 부정축재재산의 말로다. 최초의 부정축재재산 국가헌납은 지난 61년 5.16직후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헌납규모와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 기록 보존돼있지 않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가에 헌납된 권력형 부정축재재산중 가장 큰 규모는80년 6월 신군부에 의해 구정치인들이 내놓은 것. 당시 계엄사합수부는 김종필 이후락 김진만 박종규씨등 74명이 1천1백33억원의 부정재산을 축재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평가차액 회수불능자산 등으로 인해 이 금액중 7백36억원만이국고로 들어왔다. 7백36억원 가운데 절반이상인 3백96억원은 신군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민심무마용으로 만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들어갔다. 또 1백27억원은 한국지도자육성재단, 1백49억원은 경남도 교육위원회에 각각 지원되고 나머지 64억원은 일반회계지출로 처리됐다. 84년6월 투서사건에 휘말린 정래혁당시 민정당대표도 공직사퇴와 함께 약54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정씨의 헌납재산 가운데 현재 32억원이 매각돼 국고에 귀속됐다. 전두환씨도 88년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면서 쓰고남은 정치자금 1백39억원을헌납했다. 이돈은 전액현금이어서 모두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 편입됐다. 전씨의 비자금이 이것밖에 안되겠냐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고 최근 전씨의 씀씀이를 보면 당시 헌납된 금액이 전부는 아니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재산을 헌납한 사람중에 정래혁씨는 6공출범직후인 88년 재산헌납은 강압에의한 불법행위였다며 일부재산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89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80년 부정축재자들중 김진만 정해영 박종규씨의 가족과 유족이 6건의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 전대통령은 쓰다남은 1천7백억원의 ''통치자금''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선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1천7백억원은 몰수 아니면 헌납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재산까지 헌납하려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