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의 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와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영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중재 분야 최고 인재를 모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는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와 공동으로 그룹장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광장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팀장을 맡은 국제중재 전문가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했다.임성우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 사건을 수행한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은 임 변호사가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의 국제중재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 국제중재그룹은 지난해 9월 세종에 합류한 박영석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김앤장, KL파트너스 등을 거치며 약 19년 이상 국제 분쟁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KCAB 중재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세종은 지난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방형식 외국변호사도 영입했다. 약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한 방 외국변호사는 국제 건설 프로젝트, 조선, 포스트 M&A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SIAC 산하 ‘젊은 중재 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 대표 중 한 명으로 중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직진하는 B군(17)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군(17)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 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 위반에 해당한다.하지만 1·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며 “피고인 차량이 즉시 정지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차로 정차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법무법인 세종이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 공동 팀장인 임성우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영입해 국제중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달까지 광장 업무를 정리하고 다음달부터 서울 청진동 세종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후 세종 국제중재그룹장인 박영석 변호사(34기)와 함께 국제중재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9년 광장에 입사해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주로 맡았다. 광장 내에선 국제분쟁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21년에는 2조원대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대리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밖에 엘리엇, 메이슨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도 했다.세종은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 국제중재그룹장인 박 변호사도 지난 9월 세종에 합류했다. 그는 김앤장 국제중재 및 분쟁그룹에 근무하다 KL파트너스에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작년 6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에서 엘리엇 측을 대리해 690억 배상 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세종은 지난 3월 방형식 뉴질랜드·미국 뉴욕주 외국변호사도 영입했다. 방 변호사는 셔먼 앤 스털링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10년간 국제중재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다 최근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국제상업회의소(ICC) 등 15개 국제 중재기관이 낸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접수된 중재 사건은 2013년 4960건에서 2022년 7554건으로 10년 새 52% 증가했다.한 로펌 업계 관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씨(17세)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씨(17세)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9개월 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 임원을 겸직하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이 전 회장이 골프연습장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당사자가 아니라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에게 전달했고 주민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세무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세무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또 “원고는 아파트가 2014년 6월 압류됐음을 바로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세무 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남으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법원이 채권자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했다.서울회생법원은 1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은 75.1% 동의로 4분의 3 이상인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들은 53.6% 동의로 3분의 2 이상인 가결 요건을 맞추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또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도 고려했다.정보기술(IT)·건설서비스 전문기업인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주거·산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주로 한다. 시공평가순위 133위 업체다. 최대 주주는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 씨다. 정 씨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다.이 회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했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거된 105명 가운데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을 천거 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심사 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심사 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후보추천위는 향후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는 곧바로 공개되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도 바로 시작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국장과 B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 직원이던 C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부분을 유죄로 보고 A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이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오 사무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선거의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하지만 재판부는 오 사무처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선거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당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도 변호사 등은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고,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C 서기관은 2018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월성1호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D 사무관에게 인계했다. D 사무관은 2019년 2월 사용기관 경과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C 서기관이 남긴 자료를 새 컴퓨터로 옮긴 후 기존 컴퓨터를 폐기했다.국회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곧바로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검찰은 A 국장과 B 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직원이던 C 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까지 D 사무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 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휴업 기간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공제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민경진 기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경력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보건교사 측은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는 대형병원을 거쳐 공공기관의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B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교육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B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B공단에서 요양 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일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149억원에 추가로 19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005년 8월 연구소와 333억원 규모의 엔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시제품 개발 사업인 만큼 최종 계약금액은 개발 완료 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4년 연장되면서 2014년 11월에야 시제품이 납품됐고, 회사가 산정한 최종 정산금은 7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구소는 ‘계약금액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계약서상 특수 조항을 근거로 354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 409억원과 지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화우의 박재우·김성호·윤호빈 변호사는 우선 국가 이익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변호사들은 세계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의 지식재산권이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사업 기간까지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시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겠느냐”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또한 변호사들은 시제품 개발의 특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시제품 개발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터미널의 한 도크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한 소득을 B사로부터 얻었고, 작년 3월부터는 수시로 화물운송을 할 때와 달리 임의로 쉴 수 없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월 23~24일 화물운송을 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고시는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 지·간선 기사만 특수고용직으로 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 터미널의 한 독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산재보헙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회사로부터 배송지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대차를 투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며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들로 구성된다.특히 업계 최초로 법인 실명확인계좌 허용 방안, 현물 ETF 등 현재 가상자산사업업계에서 주목 받은 개별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서울대 이종섭 교수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로 시작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의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이어진다.이후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린 구태언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DAXA 김재진 부회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이석란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를 영입해 인사노무그룹 전력을 한층 강화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부터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산업재해, 노동, 행정 분야를 주로 담당하다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태평양에서는 인사노무, 인사노무분쟁, 국내소송 등을 맡을 예정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허리층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민경진 기자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 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 비중을 높였고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앞세워 송무, 자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복잡한 조세 이슈를 다루는 만큼 세무 영역별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10여 개의 전문팀을 설치해 법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세무 영역별로 전문팀을 설치해 다양한 세무 이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고지에 앞서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 소송을 담당하는 조세불복팀, 세무 진단과 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세무조사대응팀, 기업구조조정 및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하는 세무 자문 및 전략팀 등이 대표적인 전문팀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팀,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 관세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고액자산가 세무관리팀 등을 두고 있다.인재 확보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손병준, 마옥현,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정기상 전 서울고법 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 정 전 판사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등을 받을 만큼 조세 이론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꼽힌다. 작년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등을 지낸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세무조사대응팀으로 영입했다.국제조세팀과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에선 수년 전 광장에 합류한 김정홍 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미국 변호사)이 활약하고 있다. 지방세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해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세운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등에 대해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다"며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목표는 지구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감각이 어우러진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를 지낸 안용석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을 거친 그룹장 정환 변호사, 공동그룹장에 새로 선임된 선정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기업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출신 전문가, 경제학자, 법원·검찰 출신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등 70여 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공정위 출신인 김석호 고문, 김현철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 등도 이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30년간 공정거래 관련 경제 분석을 해온 홍동표 박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강준모 박사도 활약하고 있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지속적으로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정수진 변호사와 공정위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심주은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약 4년 전 신설한 공정거래형사팀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장은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전 단계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정거래형사팀을 꾸렸다. 공정거래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박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 2001년 송무 분야 강자로 꼽히던 광장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통적으로 인수합병(M&A)과 금융시장, 국제중재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광장은 기업 자문, 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노동, 형사 등 8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 그룹들 아래 100여 개의 전문팀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총괄센터, 유라시아전략연구센터, 경제안보태스크포스(TF), 우주항공산업팀 등 전문팀을 신설했으며, 법원 전관 출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자문뿐만 아니라 송무 부문 전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글로벌 거점으로는 중국 베이징 사무소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2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에 분사무소를 내고 정보기술(IT) 기업·스타트업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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