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초선 당선인 50여 명은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 1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주 1회 이상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까지 총선 당선인 71명 중 80%가 넘는 6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3~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중은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이후 약 6년6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 외교부 장관과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 측은 “한·중 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번 방중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준비 성격도 있다. 방중 기간 중국 측과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중 외교장관의 대면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지난달 북·중 접경지인 중국 랴오닝성의 하오펑 당서기가 방한해 조 장관을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 지역 총영사를 소집해 회의를 열어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외교 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입장을 국민에게 전했다”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자화자찬’ ‘고집불통’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소위 말해서 거칠고 화끈한 표현이 일부 없어서 아쉬워할지 모르나 많은 고심 끝에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셨다”며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이 진전된 소통을 했다”고 옹호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국민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벌어질 일은 아마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만드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특검 확장론’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외교부가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대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이번 의혹에 따른 조치로 '구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나, 주의, 훈계 같은 서면 조치와 달리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사실상 정 대사의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이달 초 주중대사관 소속 주재관 A씨는 정 대사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다. 신고에는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대사가 본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신고 접수 즉시 A씨와 정 대사 분리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했다.신고자는 정 대사에 대해 6가지 의혹을 제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재관들에게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만 문제가 확인돼 정 대사에 구두로 주의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3월 28일 입장문을 태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후보 등록 절차를 7일 시작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대거 도전장을 낸 가운데 후보들은 연일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앞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16일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 후보를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과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이상 6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상 5선) 등 4명이다. 여기에 5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상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다만 이번엔 5선 의원들이 뛰어든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추 전 장관은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불을 붙였다.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해 “이 대표와 공감을 형성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냐”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또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 역시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3일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으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의 재발의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선거엔 박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앞서 후보로 거론되던 박주민, 서영교, 김민석, 한병도 의원 등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계 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정세균 원내대표 이후 첫 단독 후보 선출 사례다. 박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박성준·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찐명’으로 불리는 박찬대 의원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달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자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때부터 이 대표와의 ‘투톱’ 체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해왔다.박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의원은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2일 해외 5개 재외공관에 대한 북한발 테러 위협 첩보를 입수해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북한에서 체제에 반기를 들고 탈북을 시도하는 엘리트 계층이 늘어나자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등 5곳 재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귀북(歸北)이 시작됐다. 이 중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엘리트 계층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경보가 발령된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도 북한이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한 주요 지역들로 꼽힌다. 이들을 관리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특수기관원들이 엘리트 계층의 이탈을 ‘자발적인 이탈’이 아니라 ‘남한의 소행’으로 몰아간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시도한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하는 특수기관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의 이탈을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에게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당 국가들에 요원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도 했다.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이 방위비를 다섯 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한국은 연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2020년 3월 타결돼야 했던 제11차 SMA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뒤인 2021년 3월에야 종결됐다. 분담금은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한·미 양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23일 시작했다.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정 종료를 약 1년8개월 남겨두고 조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 중 3분의 1 정도만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사 결과가 29일(현지시간) 나왔다. CSIS는 올 1~3월 한국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종합해 작성한 ‘한국 핵 옵션’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53%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를 차지했다. 핵 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로 규정했고,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 응답층의 정치 성향은 보수 36%, 진보 36%, 중도 28%로 집계됐다. 핵 보유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중 43%가 ‘경제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꼽았다. 26%는 ‘한·미 동맹 손상’이라고 응답했다.보고서는 “다만 이 같은 경향은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건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외교부가 지난해 말 갑작스레 재외공관 12곳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표를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12개국에 공관 설치를 발표했다. 엑스포 유치 발표를 약 3주 앞둔 시점이었다.김 전 원장은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고 했다.내막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새로 공관을 설치하기로 한 12개 나라 중 11개국이 엑스포 유치 투표권이 있는 나라다. 앞서 지난 29일 한 언론도 외교부의 공관 설치 발표에 엑스포 유치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 15명의 교민이 살고, 2022년 기준 여행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는 45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라고 했다.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파업조장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면 다시 한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역시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조 대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이는 지난달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연장선이다. 16일에도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 네이버로선 부담이다.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2차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황용식 세종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라인야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도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정부가 나서 자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압박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국 기업의 보호를
지난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25일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투 톱’이 실형이 선고돼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셈이다. 조 대표와 황 의원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이날 원내대표 투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로 진행됐다.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투표권자인 당선인 12명이 모여 투표하는 방식이다.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달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하면서 당초 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결성이 사실상 무산됐다.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이들과 함께 진보당 등 군소정당 당선인을 모아 20석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김종우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기준도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없다"민주유공자법의 최대 쟁점은 법안 적용 '대상자' 선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18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정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
북한이 ‘러시아’를 고리 삼아 이란·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이란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공개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3각 공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反美)와 친러 노선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군사 연대를 맺어왔다. 양국 모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다른 친러·반미 우방국들과도 러시아를 지렛대 삼은 3각 공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은 18일 북한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것을 용인한 대표적인 친러 국가다.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에서 한국 주재 대사가 돌연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는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의 주한대사(특명전권대사)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 이는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신임장 제정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임장 제정 6개월 만에 경질된 것이다.니카라과 정부는 주한 대사의 경질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후임자 임명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인구 700만 명이 살고 있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표적인 반미(反美) 노선을 취하는 나라다. 커피 원두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또 야구의 인기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한국과는 1962년 수교했다. 다만 2018년 반정부 시위 이후 치안이 악화돼 외교부로부터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니카라과는 반미 노선과 함께 최근 북한·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재집권 이후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는 오래 전부터 러시아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엔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 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4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언제나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는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위반',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며 적반하장식으로 놀고 있다"고 비아냥댔다.김여정은 그러면서 "세상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일본, 한국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하여 거의 매주 쉴새 없이 감행하고 있는 각종 군사연습만을 놓고 봐도 지역의 정세가 불달린 도폭선과도 같이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원인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계속하여 졸개들을 긁어모아 힘을 자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안보는 보다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은 특등 졸개인 한국 것들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물론 겁먹은 개가 잘 짖어대는 줄은 알지만 최근 들어 한국 괴뢰 군부 깡패 우두머리들이 도가 넘게 짖어대고 있다. 상전을 믿고 우리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일일이 열거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여정은 한미 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이버동맹훈련, 연합 특수작전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겨울철 연합훈련, 연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핵무력의 신속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 처음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대형방사포들은 약 352㎞를 비행했다.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단토미사일(SRBM)을 언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1' 시험발사 후 사흘 만이다.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들의 군사적 대결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하여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신호"라고 위협했다.신문에 따르면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은 "초대형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보총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최강의 우리식 전술핵공격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가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그러면서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 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 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전법과 작전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됐다.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0일 중앙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합당 절차를 설명했다.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거쳐 민주연합은 최종 해산한다.합당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의원 꿔주기’를 통해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물의를 빚어 당을 떠났던 김 의원도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탈당 이후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가량 남긴 지난달 민주연합에 합류했다.민주연합에 소속된 소수 정당 당선인들은 각자 자신의 원 정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다.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된 서미화, 김윤 당선인은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꼼수 위성정당’ 비판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결정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중국과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인문 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일·중 양국에 다음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조 장관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최근 얼어붙고 있는 한·러 관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올해 재외공관장 회의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181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김종우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양국이 협상 대표를 임명하고 처음 테이블을 차린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주둔 비용엔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가장 최근 협정인 2021년 제11차 협정에서는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제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번 제12차 협정은 제11차 협정의 종료를 약 1년8개월 남겨두고 조기에 새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국가정보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마약을 공급한 중국인 A씨(38)를 캄보디아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에서 무료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수’라며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를 고등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이다. 음료를 나눠준 일당과 음료를 만든 제조책 등은 당시에 검거됐지만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윗선인 A씨는 빠져나갔다.A씨 검거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여행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국인 B씨(34)를 적발했는데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이 A씨였다. 국정원은 검찰, 경찰,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 있던 A씨를 16일 검거했다. A씨 은신처에서는 2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이 발견됐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향해 "지금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거리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은 19일 김선경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방한과 방일에 대해 "손아래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에 불과하다"고 비아냥댔다.그러면서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것인데 그 공진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랭대(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계 앞에 말짱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그만두고 이제라도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우리 통일부는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17일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 본사가 단체 협상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부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하고 계약하는 가맹사업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이다.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에서 광범위한 반대가 있는 민주유공자법도 강행한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유공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다. 여당 측은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등에 참여한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심의가 막히면서 민주당은 정무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계획이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여러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빈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신(新)냉전' 대립 구도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을 매개로 군사적 연대에 나섰고, 최근엔 고위 인사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최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면서 북·중 관계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의 '삼각 공조'도 강화됐다.다만 이 같은 대립구도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중·러와 밀착을 원하고, 이 같은 대립 구도를 핵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각국 모두 대립 구도에서 저마다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 '동상이몽' 속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밀착하는 북중러와 한미일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이나 김정은의 방중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러에 비해 소원한 것으로 여겨졌던 북·중 관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다시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두 나라는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관과 쑨웨이둥 차관을 만났으며, 올 1월에는 쑨 차관이 다시 방북했다. 또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
!['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 시대 오나…각국은 '동상이몽'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34058.3.jpg)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17일 말했다.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북 감시망에 빈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패널이 해온 일들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안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두 나라는 북한에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하면서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김종우 기자
일본이 16일 공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외무성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왔다. 일본은 2008년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이후 7년째 반복되고 있다.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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