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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국G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파업, 집회, 농성 등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불법 파견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1차적인 노사분규 원인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전문위원 칼럼] 끝없는 갈등의 씨앗 '직접고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14375009.3.jpg)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울산지법 판결을 두고 ‘2019년 11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보다 오히려 더 법리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경레저타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조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 규정이 도입됐어도 개별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 집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하지만 경총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울산지법 판결은 소송 대응이 미흡한 나머지 근로자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1980년 입사한 후 2016년 정년퇴직한 근로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당시 관리직(1급)으로 A씨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비조합원이었다. 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2015년 9월 합의했다. 그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A씨는 퇴직 후 자신은 비조합원이어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올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 배달·대리기사,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적용 대상인, 이 법률은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하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 법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는 지난해 ...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SK하이닉스가 퇴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은 생산성격려금(PI), 초과이익분배금(PS)은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최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꾸기로 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꾸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지급기준을 투명화하고 근로자들이 다음 해 성과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성과급 논란으로 근로자들의 반발이 급속히 확산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조치다. 변경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급을 놓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SK하이닉스에 1994년과 1997년 각각 입사해 생산직에 근무한 근로자 2명은 2016년 2월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경영성과급인 PS, P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수원지법은 평균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SK하이닉스의 PS, PI가 임금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임금에 해당하자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SK하이닉스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계속성’, ‘정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 매년 노조와 임금교섭을 거쳐 PS, PI 지급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6.8%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별 정액 임금과 상여금의 매월 분할액을 더해서 산출하는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월 25만6199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 연맹과 단위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자료로 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국노총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과 자체 조사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출한다. 지...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해고가 제한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자나 회사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칭이 임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도 살펴본다. 한 회사의 전무이사인 이모...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부정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 인수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판결에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2015년 인수해 운영한 문모씨는 인수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문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그 사이 요양병원은 2015년 다시 박모씨가 인수했고,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부산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박모씨를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 후 부산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이에 불복한 사용자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고,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판결을 지법과 고법에서 모두 받아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폭탄에 비유하자면 노동조합에는 핵폭탄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의 40%가 퇴직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주축이던 87세대가 모두 퇴장한다. 노조의 위기의식이 잔뜩 배어 있는 이 지적은 지난달 말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슈페이퍼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의 노조 참여 활성화 방안≫에 실려 있다. 대형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7만6000명에 이르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부상·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때 법에 규정됐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 탓에 지금껏 시행을 못하고 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소득 감소분까지 산재보험이 보전해준다. 이른바 ‘공상’이다. 하지만 업무 외 부상·질...
![[전문위원 칼럼] 사회적 합의 뒤에 숨은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7.14375009.3.jpg)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와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 원청업체를 점거하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확대일로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며 LG트윈타워 로비를 점거 중인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업무시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놨다.주식회사 LG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 LG S&I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에서 쟁의행위 중인 청소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 소속 근로자들과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는 2019년 11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인 지수아이앤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주된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이다. 그 후 지수아이앤씨는 LG와 계약이 만료됐다며 이들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20여 명의 근로자들은 LG트윈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심지어 건물 로비에서 취침까지 해 가며 쟁의행위를 벌이자 원청업체인 LG S&I코퍼레이션은 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원청업체 점거 파업을 용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LG S&I가 이들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후 과정을 살펴볼 때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는 아니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노조법 제38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도입되더라도 당장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최고 한도인 8%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와 함께 소득 감소분도 받는다. 반면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치료비야 건강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다지만 줄어든 소득은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거나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힘을 받는 가운데 최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에 속도를 붙였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건강보험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호 법안은 각계의 반대에도 연초에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타협에서 상병수당 도입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문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는 불발됐지만, 상병수당 도입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포함됐다. 최소 수준 도입해도 건보료 법정한도 초과해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못 박았다.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직영’이라고 불리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로 불리는 하청업체가 함께 선박을 조립하는 조선업체의 생산방식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의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에서다. 최근의 법원 판결 경향과는 달리 회사 측이 이례적으로 승소한 이유로는 현대중공업 사내 법무팀, 현장 실무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이에 긴밀하게 협업이 이뤄졌다는 점이 꼽힌다. 조선업체 작업 현장의 특수성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각각 근로자 측과 회사 측 소송 대리를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결과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불법 파견 소송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판결 내용을 입수해 상세히 분석했다.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해 왔다”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2년을 초과한 때부터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2015년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후 확립된 다섯 가지의 판단기준별로 근로자 측의 주장에 대한 부산고법의 결론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회사 측의 대응 논리가 주효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업체에서 받았다면 도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들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의 ...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시행이 3년 유예됐지만,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이다.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돼 왔던 법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이다. 처벌 수위도 낮아졌지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인 미...
올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심의를 한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29일이지만 이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사 단체 대표 위원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시한을 넘기면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돼 7월 중순에야 표결로 처리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현 정부 들어 처...
![[전문위원 칼럼]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의 고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7.21748866.3.jpg)
영업 양도 계약에는 근로계약도 포함되므로 영업을 양도받은 기업은 기존 직원이 영업 양도 전 저지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가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이 영업 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는 2015년 11월 18일 비코트립의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오마이홀딩스와 비코트립간 영업 양도 양수 계약에는 비코트립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오마이홀딩스가 인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도 오마이홀딩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근로자 A씨도 오마이홀딩스와 2016년 3월 1일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코트립에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근속기간, 연봉까지 모두 소급 적용했다.근로자 A씨는 비코트립에서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0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고객과 거래처가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드러나자 오마이홀딩스는 A씨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포괄적 영업양도' 법리 오해를 지적한 대법원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오마이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했다. “영업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이 포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은 정점이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 수순이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4월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아랫목과 윗목은 확연히 구분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지역·국가별, 산업·사회계층별로 회복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늘 새벽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를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층에서는 실직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월까지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9000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이 밀어닥쳤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5월에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체결한 ‘서면 합의’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단체협약이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갱신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제38민사부)은 지난달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가 사용자인 고려대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례합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서 내년 이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지난 18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내놓은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중노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전문성 강화, 서비스 기능 확대, 공정성 제고 등 해마다 반복해 온 의례적인 내용에 묻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면 심의를 요구하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배달 기사, 문화창작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
지난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으름장을 놓던 노동계는 정작 조용한 반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9일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설자료’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는 미흡하지만,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에 주어진 우선재고용의무는 과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5조의 규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정리해고를 고심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 봐야 할 판결이다. 내년 이후 경영 여건이 호...
공기업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민간 기업에 줄줄이 확산하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속속 1심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8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
하청업체 노조원이 원청사를 점거해 집단행동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입장도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사건에서 처음 이같이 판결한 이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노동법 교수 등 전문가 중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이가 많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월 수자원공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전문위원 칼럼]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라는 법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7.21748866.3.jpg)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오해를 해소한다며 지난 9일 ‘팩트체크’ 자료를 내놓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바로 다음 날인 10일 반박 자료를 내놨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덧붙였다. ▲해고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일부 제한 등을 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사를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더라도 원청업체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데도 내려진 판결인 데다 두 달여 만에 같은 판결이 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 박모씨 등에 대한 판결에서 "공사는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근로자의 근...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권고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문재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권고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문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선거전이 한창이다. 오는 11월 28일에서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의 투표를 앞두고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 ‘위수사’가 각각 러닝메이트로 뛰는 후보로는 현재 4개조가 공식 등록돼 있다. 1번에서 4번까지 기호가 부여됐다. 면면을 살펴본다. 기호 1번은 김상구(전 금속노조 위원장)-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황병래(건강보험공단 노조 ...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특별 채용된 직원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채용 비리를 찾아낸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과정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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