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산업 분야를 주로 취재했고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대통령 말을 다시 유추해 보면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 씌우는 게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이 그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발언의 취지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안 수석은 당시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편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의 핵심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본 뒤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소위 ‘공짜 야근’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근로시간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하며 진화에 애쓰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고, 15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까지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란이 지속돼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여권에서 “대통령실과 고용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 조율과 초기 여론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북한의 ICBM 도발 소식을 듣고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이어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차려진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곧바로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모들에게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곳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숙소 한쪽에 마련된 상황실이 합동참모본부 지휘소,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한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차 보완을 지시를 했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안 수석은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보완지시는 이번 주 사흘 연속 나왔다. 지난 14일엔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15일엔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자유롭게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선 “대통령실과 정부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초기 여론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안 수석이 전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유감은 지난 14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앞부분이 생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국가의 첨단산업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투자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과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 토지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환경 구축, 기업과 정부의 소통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한상의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좌동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20년간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투자를 주도한다.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산업부는 ▲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인재 양성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투자특국(投資特國) ▲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삼성전자는 이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삼성은 우선 공장 부지를 화곱한 후 생산되는 제품은 향후 반도체 시황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메모리, 파운드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용부는 다음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이 반대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의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강제징용 배상)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며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는 의미다.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새겨진 명패가 강조됐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 명패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선물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이다. 바이든 대통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장관급 교체는 최소화하면서 차관급 인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말~4월 초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인적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5월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적 쇄신을 위해 장관을 대규모로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차관급 이하 각 부처 인사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검증한 뒤 이에 따른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차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들도 이와 연계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큰 폭의 내각 인사에 소극적인 것은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이다. 올 상반기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촘촘한 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외교 의전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핵심 외교 참모가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설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양국 경제계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10일 대통령실과 외신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은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도쿄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의 규모와 운용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이 행사에 정상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과 유학생 등을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과 관련한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협의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한 양국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경영진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방일 첫날인 16일 열린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선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시다 총리는 연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첫째줄 가운데)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첫째줄 오른쪽 두번째),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둘째줄 가운데)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포토] 부산엑스포유치위 3차 전체회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53161.3.jpg)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한·일 양국은 9일 이 같은 정상회담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면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한 일정은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한·일 정상회담 협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1년에 한 번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4월엔 미국을 국빈 방문해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 행사에 참석한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7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한·일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건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 하락 등 단기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며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런 결단에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재편입을 넘어 한·일 경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본지 3월 6일자 A1, 3면 참조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추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혁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 별도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기금운용 조직 및 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월6일 본지 A1·3면 기사 참조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9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다”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본 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부 안팎에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거나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정부가 9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제도 전반을 수술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낸 것을 계기로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약화하는 운용 전문성과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로 기금운용 체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등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 놓은 노후자금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 제도 개혁은 연금개혁의 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B·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복지부는 그동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제도 개혁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는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가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서 200자 원고지 6.5장(1300자) 분량의 원고를 5분여간 읽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3620자)와 비교해도 3분의 1가량 분량이다. 5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4111자에 달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일 막바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념식은 서울 순화동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렸다. 유관순기념관에서 3·1절 기념식이 개최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회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섰다.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사회 각계 대표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퇴장하다가 정 위원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 자리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대화 없이 짧게 악수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 후 처음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엔 첫 만남이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당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관례화된 상납금(월례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선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행위에 대해선 주먹을 쥐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공짜 밥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약탈 행위”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긴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내수 부양책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尹 정부 첫 내수 부양책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까지 영업 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경기 부진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 부처를 상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광·레저 촉진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세 대책도 검토될 전망이다.다만 경제부처 일각에선 내수 부양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심성 대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재정 긴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까지 영업 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경기 부진이 전방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 부처를 상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광·레저 촉진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세금 인하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부처 일각에선 내수 부양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ldquo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선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선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과 노동조합 회계장부 투명성 대책을 보고받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초에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선 건설현장 불법 행위 현황과 원인,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지시한 노조 불법 행위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지난주 지시한 노조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한 고용부 장관의 대면보고는 별개로 추진된다. 노동 관련 개혁 과제를 한 주에 두 차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도 주재한다. K팝과 같은 K콘텐츠 산업과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이 대변인은 “최근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확대,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다”며 “K콘텐츠 산업 수출전략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좌동욱 기자
대통령실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고, NCS 상임위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민생을 도외시하고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했다”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행과 비슷하게 인허가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해서도 경쟁 촉진 대책을 함께 주문했지만, 은행처럼 “폐해가 크다”고 직격하지는 않았다. ① 물가 대책 보고하자 은행 과점 폐해 ‘콕’ 집어 비판이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민생 대책에서 은행권 과점 해소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책은 가장 마지막에 ‘살짝’ 포함됐다. 민·관·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개선 방안을 내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에게 은행 산업 과점 폐해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은행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3일엔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선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은행권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이런 비판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시중은행 과점체제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은행권 비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자 소신”이라며 “은
![은행권 연일 직격하는 윤석열 대통령…왜? [여기는 대통령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73614.3.jpg)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5월 초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방문 시점을 4월 하순께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외교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양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언론 공지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 방문은 미국 정부의 4단계 의전 중 최고 수준의 예우다. 의장대 사열,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국빈 만찬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국빈 방문이 최종 성사되면 윤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할 가능성도 있다.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릴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정상회담에선 올해 미국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확대·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오는 3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핵심 현안을 두고 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당대회가 끝난 뒤 총선까지 남은 약 1년간 정부와 여당의 정책 성적표가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며 “당정 협의는 이전보다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달 8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밀린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뒷받침하는 실무급 회의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까지 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며 “당대표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든 대통령으로선 당과 혼연일체가 돼 국정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런 방안은 여당 전당대회와는 무관하게 검토돼 왔지만,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안팎에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정 일체론’을 들고 나온 김기현 후보를 지원 사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당정 협의 강화 공감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핵심 현안을 두고 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당대회가 끝난 후 총선까지 남은 약 1년간 정부와 여당의 정책 성적표가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며 “당정 협의는 이전보다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달 8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밀린 정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뒷받침하는 실무급 회의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안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게 검토되어 왔지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13일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 지 우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약 20분 후 두 문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선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사람은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차관’으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당분간 현 차관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탄핵소추”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은 8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안 후보가 더 이상 문제 되는 표현을 안 쓰겠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말에 “우리도 (공개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의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 법적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안 후보 발언에 윤 대통령은 이 수석을 통해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를 요구했으며, 안 후보는 그런 표현을 자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수석은 “윤핵관이라는 말도 당내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전날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김기현 의원 등 일부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팔이가 표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월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 만큼 당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선 “‘많이 낸다, 적게 낸다’로 끌고 갈 게 아니라 1호 당원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좌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초반 정부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 인사·성과 제도 대수술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대통령실은 정부 개혁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공직 인사와 행정 절차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 절차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좌동욱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차장 칼럼] 아슬아슬한 한국은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565573.3.jpg)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27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