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전기차에 대당 250만원가량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한경 보도다. 이달 말 발표하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가 안방을 빠르게 파고드는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9월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은 사상 처음 절반 아래(48.7%)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산은 43.5%로 올라섰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 격차가 19.8%포인트에서 5.2%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해 진출한 BYD는 올 들어 10월까지 2만 대 넘게 팔아 작년 연간 판매량의 3.6배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7.2% 줄었고, 현대차의 3분기 매출은 6년 만에 뒷걸음질했다. 대중국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는 6조원대로 불어났다.

중국 차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27.5%, 인도산에 최대 1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도 관세를 최대 45.3%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은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에 이어 구매보조금 상한까지 높였다. 반면 한국은 8% 관세 등 낮은 진입 문턱으로 중국 차의 쉬운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세액공제 250만원은 업계 요구안(400만원)보다 150만원이나 적다. 주요국에 비해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제 혜택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으로는 원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국 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머문다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 노동조합도 사활이 걸린 위기임을 직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