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 사유가 누적됐다’며 다음달 중 발의를 목표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팩트와 논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탄핵의 변 대신 “조희대는 내란범이자 내란 부역자”라는 비난과 일방적 선동 목소리만 높다. 대법관 9명의 다수 판결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어 탄핵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접근법이다.

여당의 반응과 달리 이번 판결은 법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잖다. 내란범죄의 판별 기준을 제시한 점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개별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는 없으며, 각자의 인식과 가담 의사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은 무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조치 논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합리적 판결이다.

여당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치 탄핵에 가깝다. 헌법은 법관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정하고 있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어떤 헌법·법률조항 위반인지에 대한 논증이 빠진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탄핵파의 주장대로라면 위헌·위법적 정치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의 주요 공직자 모두를 공범으로 단죄해야 한다.

탄핵 사유라며 제시한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도 함량 미달 주장이다. 신중한 언행,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의 일종이다. 민심을 과소평가하다가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