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그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철새 도래지 인근에 입지를 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07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기본계획부터 법원에 의해 재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새만금공항은 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가로막힌 사업이다. 국토부가 2018년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은 0.479에 불과했다. 불과 1.3㎞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고, 차로 1시간30분 거리인 무안국제공항과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정치적 셈법으로 추진됐다가 결국 안전성과 환경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경제성 검증을 건너뛴 만큼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검토는 더 철저했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SOC 사업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표심을 겨냥해 공항·철도·도로 등 대형 SOC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결과다. 지방공항 상당수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공항만 10개 가까이 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정치적 타협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미래세대 부담만 키울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