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발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내란죄 판단은 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 절차를 지키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제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후 국무회원 서명을 받으려는 시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은 유죄 판결한 하급심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작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물론 절차적 타당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확정 판결을 하기 전에 ‘종범’인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먼저 내란죄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두 번째 심리를 속행한 당일에 선고까지 진행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여러 의구심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사태 2년을 앞둔 이제는 국론 분열을 끝내는 게 급선무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부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개별 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는 정치적 선명성 부각과 지지층 확보를 위해 ‘계엄 내란’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정치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다수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