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김 센터장과 카카오를 3년 넘게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 2심 모두 무죄라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있다. ‘주가 조작 기업’이라는 오명과 장기간 불확실성 속에 놓여야 했던 카카오 입장에서는 손실을 호소할 데도 없다. 기업에 준 피해를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관행에서라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을 확보하려고 목표한 물량을 샀을 뿐”이라는 카카오 측의 해명에도 검찰은 주요 경영진과 김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센터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결과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제 열린 2심 선고에서도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1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 또는 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지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항소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재판인 만큼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 센터장은 2심 재판을 마친 뒤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며 가뜩이나 힘든 암 투병에 더해 사법 리스크와도 싸워야 했던 김 센터장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큰 부담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인공지능(AI)발 광속 변화에 뒤처진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카카오 역시 그 한복판에 있다.
창업자의 ‘무사 귀환’이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