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정거래위원장의 위험한 독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뛰는 경기에선 선수와 심판이 같은 팀이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따지는 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이,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의결은 공정위 위원회가 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공정위는 행정조사를 사실상 강제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예 상대편 선수(조사 대상 기업)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강제화한다는 지난 18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는 이 지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행정조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압수수색과 달리 사법부(영장) 견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 스스로 작성한 공문 한 장이면 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사 기간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행정조사에 ‘열린 결말 조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혐의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저인망식으로 훑은 후 그물망에 걸린 혐의를 잡는다는 것이다.

이런 초법적 조사가 가능한 건 기업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임의조사’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모자라 매출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이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한 EU 규정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소홀하다.

그런데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일 한 학술대회에서 본지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한 선동”이라고 했다. “거짓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보탰다. 정작 공정위는 어디가 거짓인지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 보도 직후 “경제 제재 강화를 추진할 뿐 강제조사 권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다. 조사 거부 기업에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매기려는 건 사실이지만 조사를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해명에 법조계는 쓴웃음만 짓고 있다.

한국 공정위의 관심사가 ‘기업 때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 주요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시대의 경쟁 환경 변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한국을 착취한다”는 교수 시절 발언에 “여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악’이라는 도그마(절대적 신념)에 빠진 주 위원장이 AI 대전환 시대에 공정위를 후퇴의 길로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