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취재수첩] 청년 두 번 울리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고에 입주자 선정 오류
준공 후 운영도 안심할 수 있어야
구은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준공 후 운영도 안심할 수 있어야
구은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내년 결혼을 앞둔 황모씨(35)는 지난 17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해링턴 플레이스 용산 리버뷰’ 당첨 축하 문자를 받고 기뻐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당첨자 635명뿐 아니라 예비당첨자 수백 명에게도 당첨 문자를 잘못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입주 서류를 준비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부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문제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주택 ‘강변스카이타워’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자의 자격과 순위,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첨자를 선정했다. 당첨자 85명 중 19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년주거과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당첨을 무효로 처리했다”며 “재청약을 진행할지, 예비입주자 중에서 선정할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발생했다. 청년주택 ‘도림브라보’ 입주자 4명은 계약 만기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반환이 막혔다. 해당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갱신하지 않았다. 전체 81가구 중 43가구가 보증보험 만료 후에도 갱신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위험에 노출됐다. 일부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 회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센트럴파크, 코브, 에드가쌍문, 옥산그린타워 등 4개 사업장에서 피해자 296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책을 내놨다. 미가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안내하는 수준이다. 의무임대기간 10년에 맞춘 전용 보증상품도 없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1만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물량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다. 청년주택이 ‘불안주택’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입주자 모집부터 계약,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