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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소극적 재개'로는 역부족인 해외광물투자
부실 우려에 소수지분만 허용
자원공기업 정상화 우선돼야
김대훈 경제부 기자
자원공기업 정상화 우선돼야
김대훈 경제부 기자
빗장을 다시 풀었지만 공단의 역할은 민간 공동 투자와 소수지분 취득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조8000억원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단돈 2달러에 매각한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트라우마가 여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 재발 우려가 워낙 커서 제한적 투자를 관철하는 데도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실 1년9개월 전에도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2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연 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 직접투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 힘을 잃었다. 2년여 만에 내놓은 대책이 공동 투자나 소수지분 투자로 재갈을 물린 이번 안이다.
우리가 자원 공기업의 해외 투자를 재개하느냐 마느냐로 진통을 겪는 사이 경쟁국들은 공공 부문이 선봉에 나섰다. 최근 일본은 정부 기구(JOGMEC)가 단독으로 광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고,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광산 개발사 지분을 직접 사들였다. 광물 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고위험 투자로 공공이 투자 앞단의 위험을 떠안지 않으면 민간 기업은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자원 전문가들은 경쟁국들이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핵심 광산의 몸값이 높아져 소수지분 투자만으로는 물량 우선확보권(오프테이크)조차 얻기 버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자원개발 실패가 막대한 재무 손실을 안겼다는 점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떠오른 지금은 해외 자원개발의 시계를 13년이나 멈춰 세운 것을 더 뼈아파해야 한다. 한국이 움츠러든 사이 중국은 핵심광물 채굴부터 정·제련까지 공급망을 독식했다.
문제는 우리 자원공기업의 망가진 대차대조표다. 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규모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 투자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기로 했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선 해외 자금 조달과 보증에 한계가 뚜렷하다. 부실은 덮어둔 채 ‘장부상 칸막이’만 치는 건 눈가림에 불과하다. 부채 62조원을 안고 통합을 논의 중인 석유·가스공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성패는 해묵은 부실을 정리하는 데 달렸다. 마침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자원 공기업의 묵은 부실을 털어내는 데 쓰는 건 어떨까. 면피용 안전장치 뒤에 숨기엔 경제안보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