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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미국 중간선거 분석
민주당 압승, 물가만으론 설명 부족
공화당 충성층까지 흔든 對러 행보
제재 풀고 우크라 압박하는 트럼프
상식 벗어난 외교에 보수층도 반발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한국도 불안
한·미 간 안보 소통·협력 강화해야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공화당 충성층까지 흔든 對러 행보
제재 풀고 우크라 압박하는 트럼프
상식 벗어난 외교에 보수층도 반발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한국도 불안
한·미 간 안보 소통·협력 강화해야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그래도 물가나 이란 전쟁에 대한 염증과 같은 요인들만으로는 공화당이 텃밭에서 참패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요인들은 중도층을 움직이겠지만, 공화당을 열렬히 지지해온 계층은 얘기가 다르다. 선거 직전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경악시킨 것은 트럼프의 러시아에 기운 정책들이었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성사시키려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방해했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제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하는 군사망 ‘스타실드’ 성능을 고비마다 약화시켜서, 우크라이나 군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방적으로 풀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려 했다.
그러자 트럼프가 러시아의 ‘자산(asset)’이라는 얘기가 널리 퍼졌다. 첩자(spy)는 정보기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요원(agent)과 자신의 영향력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대별된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자산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고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을 지낸 마이클 모렐, 마이클 헤이든, 제임스 클래퍼 및 존 브레넌이 그렇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결된 계기는 1980년에 뉴욕의 러시아 마피아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애틀랜틱시티에 세운 대형 도박장이 파산했을 때 마피아가 도와주어 다시 일어섰고, 그는 KGB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1987년에 ‘트럼프타워’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모스크바로 가서 KGB 수뇌부와 만났고 모스크바가 주목하는 자산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가 탈출한 알누르 무사예프는 자신이 KGB에 근무했던 1987년에 트럼프가 ‘Krasnov’라는 암호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 트럼프는 KGB가 제공한 아이디어들을 충실히 전파했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궁극적으로 NATO의 약화를 겨냥했다. 근년에 트럼프의 행적도 마찬가지니, 캐나다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것, 느닷없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해서 유럽 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자유 세계를 이끄는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이룬 우리는 특히 곤혹스럽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다. 푸틴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트럼프는 지금 북한에 정상회담을 애걸한다. 그런 회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원래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2017년 9월에 북한이 향상된 핵무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였다. 그러자 김정은은 트럼프를 ‘늙은 바보(dotard)’라고 받았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11월에 트럼프가 갑자기 비굴해졌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푸틴의 압력으로만 설명된다.
이제 푸틴은 생존을 위해 김정은에게 매달린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고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 판이라, 그가 실각할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강경화 주미대사의 절박한 호소처럼 우리로선 미국과 소통할 경로가 마땅치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경로는 주한미군사령관뿐이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므로 그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발언할 자리가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서 그를 예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도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