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21세기 얄타체제와 한반도
1945년 2월, ‘대동맹’의 세 지도자가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 모였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 턱밑 오데르강까지 진격한 가운데,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최고지도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를 자신의 안방에서 맞았다. 8일간의 담판에서 독일 분할 점령, 국제연합 창설, 소련의 대일전 참전 등 전후 세계질서의 골격이 정해졌다.

얄타회담은 국제협력의 기틀을 놓았지만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질서도 낳았다. 폴란드는 자유선거를 약속받고도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됐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얄타에서 합의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여섯 달 뒤 제25군의 한반도 북부 진주로 이어졌고,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남북을 나눠 점령했다. 그 과정에 한국인의 목소리는 없었다. 강대국의 거래가 약소국의 운명을 갈랐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중국 선전으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는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다. 미국은 중동 전쟁의 출구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 견제를,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의 확인을, 러시아는 국제무대 복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리한 종결을 노린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동 전쟁과 핵군축이다. 전쟁 종식의 돌파구를 찾는 동시에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만 핵군축은 구조적 난제다.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종료된 데 이어 올해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마저 만료되면서 미·러의 핵전력을 묶어 두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졌다. 미국은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에 중국을 끌어들여 핵 증강을 제한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러와 동등한 의무가 불공정하다고 맞선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핵탄두를 약 620기로 추정한다. 미 전쟁부(국방부) 전망대로 2030년께 1000기를 넘어서더라도 미·러가 각각 보유한 핵탄두의 4분의 1 안팎에 그친다. 미국은 중국의 증강 추세를, 중국은 총량 격차를,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전체의 전력을 잣대로 삼는다. 핵군축이 숫자의 문제이기 전에 안보 인식의 문제인 까닭이다.

물론 선전은 얄타와 다르다. 얄타가 연합국의 전후 질서 설계였다면, 선전은 전쟁 와중에 경쟁국들이 다자회의 한편에서 마주 앉는 자리다. 그럼에도 얄타를 떠올리는 것은 강대국 협력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는 물음 때문이다. 세 나라가 전쟁 종식과 전략적 안정에 뜻을 모은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전 회담은 21세기 얄타체제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다. 미·중·러가 핵심 이익과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고 제3국의 운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질서에서 중견국과 약소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좁아진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마주한다. 미·중·러 정상외교는 멈춰 선 미·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선전 방문은 한·러 정상 간 약식 회동의 기회이기도 하다.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커진 만큼 러시아와의 소통은 더 긴요하다. 청와대도 3자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의제 채택 여부가 아니라 논의의 틀이다. 세 나라의 전략적 안정 협의가 북핵으로 확대되면 비핵화보다 군비통제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폐기해야 할 핵이 관리해야 할 핵으로 바뀌는 셈이다. 한반도의 안보가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거래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변화를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관건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의 의제 설정과 협상, 합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비핵화 원칙과 협상 구도를 미리 조율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반도 안정이 공동의 이익임을 설득해야 한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를 남북 간 소통 복원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필요하다. 81년 전 얄타에는 한국인의 목소리가 없었다. 강대국의 거래에 운명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얄타체제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