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출처: 제미나이
우리 상법은 이사회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한다고 규정한다(제393조 제1항).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들이 모인 회의체인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적 업무는 경영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더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시각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후에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판단 오류를 줄이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라는 취지다.

불확실성의 시대, 시험대 오른 이사회



그런데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이사회의 이러한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 현실적인 회의론이 적잖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선 한발 빠른 판단과 과감한 실행이 생존을 좌우한다. 이처럼 경영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이사회를 소집해 토론하고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자칫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 한계도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구조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현장의 세밀한 사정까지 파악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보안이 생명인 시대에 절차 진행 중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업을 가장 잘 아는 전문 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줘 빠르게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에게 더 이롭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회사법의 깊은 딜레마가 시작된다. 빠른 의사결정과 경영 효율성을 명분으로 경영진의 권한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법이 부여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에게 폭넓은 권한을 일임할수록 이사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적 통과의례, 이른바 ‘거수기’로 전락하기 쉽다. 이사회 기능을 강조하자니 속도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진에게 맡기자니 이사회가 유명무실해지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셈이다.

이사회 감시 의무로 무게중심 이동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법의 실마리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상법 제393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의 핵심 역할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되 이사회의 감시 의무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기업 규모가 작고 사업이 단순하던 시절에는 이사회가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관리형 모델(Managing Model)’이 유효했다. 그러나 현대 회사법의 흐름은 일상적 경영 판단은 경영진에게 과감히 위임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이 사익추구 내지 위법행위 등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감독하는 ‘감시형 모델(Monitoring Model)’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2022년 입찰 담합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없는데도 구축을 촉구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경우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사외이사 또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사는 단순히 이사회 안건에 찬반 표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사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 등이 구축돼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들의 인식이 그에 발맞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영 자율성과 이사회 감시 의무의 조화



이사회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는 회사법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슈 중 하나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영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이사회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면, 이사회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시 의무는 이사회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 경영진을 적절히 감시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구축·운영할 의무를 이사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에게도, 중견·중소기업 이사에게도 예외 없이 부과된다. 이처럼 이사회 감시 의무라는 새로운 과제가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적 인식과 준비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이제 우리도 이 낯선 의무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