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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 월급 가치 떨어지는데…노동법이 중요하다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無자산 근로자',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그나마 있던 부도 자산가에 뺏기는 현실
노동법, 노동·임금 실질 가치 보존해야
그나마 있던 부도 자산가에 뺏기는 현실
노동법, 노동·임금 실질 가치 보존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며 물가는 조금씩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 임금도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화폐가치는 떨어지므로,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다. 물가 상승으로 5인을 부양할 수 있던 임금이 4인만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손해 보는 '無자산' 근로자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근로자 평균 연봉의 5~7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27배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기관의 분석이다.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적게는 50%, 많게는 25% 수준으로 과거보다 하락한 것이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났던 시위도 과도한 월세 등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이는 자산 가격도 함께 올라 실질적인 손해가 없지만, 특별한 자산 없이 매월 받는 급여로 생활을 이어가는 근로자는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사회 전체의 부(富)가 근로자 등 비자산가들로부터 부동산 부자 등 자산가들에게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부'가 저출산 원인?
물가가 올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회는 불만만 쌓이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근로자들은 점점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내 집 장만은 점점 불가능해지며, 그렇기에 연애나 결혼은 꺼려지게 된다. 당연히 출산도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어든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과도한 교육비와 경쟁 등을 들기도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물가가 안정되며 명목임금이 인상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 즉 실질적인 부와 구매력이 상승하여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넉넉해졌다면, 결혼과 자녀라는 인생의 행복을 꺼릴 이유가 없다.
시장경제 체제 유지하는 '노동법'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위협을 느낀 자본가들과 정부도 노동의 재생산과 체제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돼 기존의 사회 체제가 현재까지 큰 변혁 없이 유지된 것인데, 그 대표적인 법적 장치가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과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의 재생산과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보완적 장치인 것이다.
국가의 노동·임금 정책은 노동법과 최저임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과 임금의 실질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현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와 물가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 가치의 유지 없이는, 즉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서는,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