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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양치기 소년은 이제 그만 [태평양의 미래금융]
네 번째 유예, 또 원인은 '준비 부족'
전문가·사업가 등과 함께 의견 수렴
"또 미뤄질 텐데" 인식 쌓이면 안 돼
전문가·사업가 등과 함께 의견 수렴
"또 미뤄질 텐데" 인식 쌓이면 안 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준비 부족'이 원인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과세 준비 부족이다. 미국이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정보교환에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기로 했고,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11일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하면서, 세부 쟁점은 남았지만 네 번째 유예는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유예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런 일이 벌써 네 번째다. 이쯤 되면 시장은 법에 정해진 시행일보다 '어차피 또 미뤄질 것'이라는 쪽을 더 믿게 된다. 사업자도, 투자자도, 과세당국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
6년도 부족했던 준비 기간
그렇다고 유예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현행 체계로 내년에 과세를 강행했다면 혼란은 불가피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스테이킹 보상이나 탈중앙화금융(DeFi) 수익처럼 '양도·대여'의 틀에 담기 어려운 소득에는 과세기준도 불명확하다.
준비 부족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다. 다만 이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다. 이번 유예가 앞선 세 번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과세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더라도 기타소득 분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면 성격별로 나눠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 일률적인 기타소득 분류는 현행 소득세 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고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이며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기본공제와 세율, 손익통산, 과세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조세 조약상 적용 조항,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CARF로 각국 과세당국이 서로의 거주자 거래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을 국가마다 다르게 분류해 이중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 구분부터 OECD 논의와 주요국의 과세체계를 충분히 검토해 정해야 한다.
사업자와 함께 실질 의견 수렴
또, 과세 인프라는 사업자와 함께 완성해야 한다. 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법률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남은 과제는 거래소 간 이전이나 개인 지갑 입출고 시 취득가액 연계, CARF로 확보한 해외 자료와 국내 자료의 대조, 스테이킹·DeFi 같은 새 거래 유형의 보고 형식처럼 법 조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시스템 개발과 검증에 착수하려면 세부 과세 기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과세는 유예하더라도 2027년부터 사업자에게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과세 시스템을 미리 검증하자는 방안은 타당하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사업자와 함께 정해야 하고,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핵심 기준은 앞당겨 확정해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꾸리겠다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에 투자자와 거래소, 조세 전문가, 학계가 참여하도록 하고, 논의 안건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배제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남은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미리 해결해야 2029년에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양치기 소년' 정부 막아야
2029년이 다섯 번째 유예 논쟁의 해가 된다면 정부는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영원히 '시행 예정'인 제도로 남을지 모른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실제 과세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