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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손 떨어" 내보냈더니..."4000만원 달래요" 분통[사장님 고충백서]
한의사 뽑았는데 손떨고 고객과 다툼
3일만에 언쟁 끝 퇴사하고 부당해고 신고
지노위 부당해고 기각...원장의 '반격'
원장 "손떨림 숨겨 채용취소 사유" 주장
"해고유도 후 신고"...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도
법원 "정당한 권리 행사 위축 우려" 기각
3일만에 언쟁 끝 퇴사하고 부당해고 신고
지노위 부당해고 기각...원장의 '반격'
원장 "손떨림 숨겨 채용취소 사유" 주장
"해고유도 후 신고"...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도
법원 "정당한 권리 행사 위축 우려" 기각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입사 사흘 만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말다툼 끝에 퇴사하고 부당해고로 자신을 신고한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선천성 손떨림 질환을 숨기고 취업했다"며 채용 취소를 주장하고 62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퇴사를 유도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은 불법행위"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한의원 운영자 A씨가 소속 한의사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용무효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의사 뽑았는데 손떨고 고객과 다툼...3일만에 퇴사하고 '부당해고 신고'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주 6일 39시간 근무에 세전 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를 채용했다. A씨는 B씨가 근무할 자리에 컴퓨터 라인 등을 설치하는 데 26만 9500원을 지출했다.
출근 이틀째 자침 실습 과정에서 B씨가 손을 떠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튿날 B씨는 첫 환자 진료에 투입됐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기존에 맞던 침 자리와 다르다"고 문제를 삼았고, 응대 과정에서 B씨가 환자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문제가 커졌다.
A씨가 시술을 중단시키고 환자 대응 태도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말싸움 직후 B씨는 한의원을 나가출근하지 않았고, A씨는 사흘간 근무한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3월 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5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4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위에서 해당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이번엔 A씨가 법원에 소송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A씨는 B씨가 '선천성 긴장성 손떨림' 질환을 숨기고 취직해 기망했으니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3일치 임금 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짧은 근무 기간 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분쟁을 유도했고, 자진 퇴사했으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대응과정에서 입은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과 컴퓨터 설치비 등 626만 9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구제신청이 불법행위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 위축"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채용 취소 주장을 기각했다. 채용 취소를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한 (채용)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실습 중 손을 떤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A씨가 실습에서 손 떨림을 직접 보고도 다음 날 환자 진료에 투입한 점을 들어 "A씨 스스로도 손 떨림 정도가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술 중단도 B씨의 환자 대응 태도 문제 때문이었을 뿐, 손떨림 증세때문이 아니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B가 한의원에 취업한 뒤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해고 내지 퇴사상황을 유도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일련의 행위 자체가 모두 계획된 것"이라며 "약자로 취급되는 노동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나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 이후 경력 사칭이나 건강·신체 조건 미고지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다투는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이 채용 의사결정에 미친 실질적 중요성 △고의적 기망 또는 착오의 존재 △업무 수행 불능 등 객관적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