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은 불법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직무상 행위였다는 취지다.

◇계엄 716일 만에 대법 판단

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근본 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716일 만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다수(9명)가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란특별검사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사실만으론 ‘국헌 문란 목적’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실을 당일 밤에 알게 됐고, (계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밝혔다. 다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국무회의 건의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계엄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5월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윤석열·이상민 형량 가늠자

대법원이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 항소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