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국무회의 개최 건의 유죄 잘못…
계엄 후 내란 가담은 인정"
"비상계엄은 불법 내란" 판단
韓, 계엄사실 당일 밤에 알아
징역 15년 원심 판결은 잘못
나머지는 유죄…구속 유지
계엄 후 내란 가담은 인정"
"비상계엄은 불법 내란" 판단
韓, 계엄사실 당일 밤에 알아
징역 15년 원심 판결은 잘못
나머지는 유죄…구속 유지
◇계엄 716일 만에 대법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다수(9명)가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란특별검사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사실만으론 ‘국헌 문란 목적’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실을 당일 밤에 알게 됐고, (계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밝혔다. 다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국무회의 건의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계엄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5월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윤석열·이상민 형량 가늠자
대법원이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 항소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언론사 단전·단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